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979		제출년월일 :	2 0 18.11. 23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문화산업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‧운용되는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변경

-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

→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

나.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(안 제7조의2)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2018. 10. 30)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2018. 10. 31 ∼ 2018. 11. 20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: 여(2018. 11. 01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: 여(2018. 11. 08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”를 “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존속기한)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	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
<신 설>	제7조의2(존속기한)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